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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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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7 선고 2016누65468 판결
  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2년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9 선고 2010누7354 판결
  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5년
1993년
15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593 판결
  [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
  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
   민법 향교재산법

1978년
16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다7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271;공1978.10.1.(593) 110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69년
18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7다5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2)민,3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2년
19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2행상9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3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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